아래 내용은 NEWS1(2015년 6월 16일)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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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조사 대상 확대… 장의비 등 지급 요건 완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석면피해조사 대상을 늘리고,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피해인정 등의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문의의 수를 종전 5명 이상에서 10명이 이상으로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도 완화토록 했다.

종전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됐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석면질병 외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장의비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석면광산, 사업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석면피해건강조사 대상도 '그 밖의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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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조사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