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5년 7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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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 정부 3.0 시대 ‘석면피해자 삶의 질 향상’위해 협업 하기로 -


□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 질병은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7월 3일(금)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사업 시행


□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보상한다.

○ 반면, 비직업성(환경성) 석면 노출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 산재로 승인받은 석면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정 내 잠재적 석면 노출 의심자로 간주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건감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그 동안 양 기관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보상 안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산재 승인자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산재 신청한‘석면피해자’의 보상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결정통지서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 한국환경공단은 각종 사업비 지원, 신규 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업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면 건강피해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 “앞으로도 양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석면피해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연구, 신규사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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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석면피해자 삶의질 향상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