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2015.3.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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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유해화학물질 반입 차단, 정부3.0으로 해결 !
- 관세청, 정부3.0 민간 자문단회의 개최 및 15년 추진과제 선정 -



□ 관세청은 3. 11.(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자문단회의에서는 ‘14년 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 ’15년 추진계획 및 대표과제를 검토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불량 장난감 및 생활용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세계HS정보시스템」을 개방하여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정부3.0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시행한 바 있다.

ㅇ 특히,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및 불량제품의 시중단속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중단속 적발정보를 제공받아,

ㅇ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시 국표원 직원들과 제품의 불량여부를 합동검사하는 방안을 인천세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약 18만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올해 관세청은 정부3.0 대표과제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시범운영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기제품·완구류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를 석면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우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ㅇ 고용부(석면),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식약처(불법 건강기능식품) 등과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여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한·중 FTA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 컨설팅을 해주는 “찾아가는 YES-FTA센터” 운영 등 선제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3번의 경진대회에서 2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3.0 평가에서도 차관급 기관 중 1위를 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였다”면서 “금년에는 정부3.0을 내재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

□ 또한, 회의에 참석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2014년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정부3.0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