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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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지 골프연습장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 24명에게 총 89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피해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으로 특별한 소음발생원이 없고 골프장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m로 가까이 위치해 있었으며,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측정결과 53dB(A)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A)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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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일조환경 분석연구 추진
최근 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조방해 피해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조방해 피해는 전문적인 도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분석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분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1.3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일조환경 분석 평가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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