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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
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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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