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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
  관리자   2021-07-13 215
석면피해구제법_개정(카드뉴스).pdf (파일크기 : 958.99KB)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 내용은

1. 유효기간 갱신 기준이 '중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완화되었습니다.

2.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이 '피해인정 신청일~유효기간 종료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유효기간 종료일' 로 변경

3. 특별유족 신청기간이 석면질병 사망 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 강화…석면피해 후유증 구제 확대
[연합뉴스]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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