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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석면 폐암' 대위 숨진 지 3년, 여전히 법 피해가는 국방부
  관리자   2021-03-12 160
아래 내용은 3월 12일자 JTBC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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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JTBC는 석면 탓에 폐암에 걸려 숨진 한 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금도 "군부대는 '석면 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야전 부대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1년 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통신장교였던 유 대위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뜯던 천장 마감재에는 1군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장비가 지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가족력도 없었지만 2014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면 때문이라는 걸 인정받기까진 5년이 걸렸습니다.

[유 대위 부인 (2018년 4월)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석면 농도 측정은 지난 2012년부터 의무가 됐지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선 군부대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법령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군부대는 국방부 '소속기관'이 아니란 이유입니다.

또 보안 시설인 만큼 자체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부터 석면 농도 측정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군부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836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의 원문과 방송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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