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rankuplog/dbcon.php) [function.includ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C:\inetpub\wwwroot\card\include\top.php on line 17

Warning: includ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rankuplog/dbco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C:\php\pear') in C:\inetpub\wwwroot\card\include\top.php on line 17

Warning: include(rankuplog/rankuplog.php) [function.includ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C:\inetpub\wwwroot\card\include\top.php on line 18

Warning: includ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rankuplog/rankuplog.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C:\php\pear') in C:\inetpub\wwwroot\card\include\top.php on line 18
:::석면중피종연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환경부지정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환경보건센터 환자에게는 희망을, 미래에게는 예방을
english어린이
암호찾기
 
home> 알림마당> 석면관련 소식  
  [국제뉴스]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17-11-13 1366
아래 내용은 국제뉴스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도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석면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도 미리 준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뤄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국회, 석면피해구제법 처리…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업무 이관
[JTBC뉴스]모르고 지나친 일상 속 '석면 건축물'…리스트 입수
  
362   [국제신문]석면피해 의심 주민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관리자 18-03-13 733
361   [일간라더스경제] 석면피해 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관리자 17-11-20 1008
360   [환경일보]석면질환자들의 겨울철 건강관리  관리자 17-11-15 1045
359   [JTBC뉴스]모르고 지나친 일상 속 '석면 건축물'…리스트 입수  관리자 17-11-13 1101
  [국제뉴스]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  관리자 17-11-13 1367
357   [연합뉴스]국회, 석면피해구제법 처리…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업무 이...  관리자 17-11-13 705
356   [연합뉴스]석면 피해우려 지역 부산에 48.5% 밀집…  관리자 17-10-20 667
355   [한국일보]정부 “석면 제거 공사 때 잔재물 확인 제도화”  관리자 17-09-25 669
354   [헤럴드경제]석면 의심되는 교실 사용 중단한다.  관리자 17-09-25 645
353   [의약뉴스]바이엘 악성중피종 치료제 임상 2상 실패  관리자 17-08-22 855
이전페이지없음 12345678910 다음페이지 10개
  
 
64 명
12546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