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7월 5일자 KNN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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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주동안의 취재 뒷 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주 석면 피해에 대한 연속보도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30대 사망자
소식의 여파가 컸지요?}
{리포트}
네 부산에서 석면방직공장 주변에 살았던 거주자이자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첫 30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39살 송모 씨인데요,
석면이 거의 유일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을 앓다 숨졌습니다.
송 씨는 과거 전국 최대 석면방직 공장이던 옛 제일화학으로부터 불과 8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24살 때까지 살았는데요, 석면방직공장이 운영되던 시기와12년 정도가 겹칩니다.
{앵커:단지 석면공장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관련 질환을 얻어 사망까지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평소 건강했던 송 씨에게 지난해 9월쯤 갑작스럽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했습니다.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송 씨 또래들에게서도 본격적으로 석면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취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은 송 씨 같은 석면 피해 의심자들이 감시망에서 벗어나있다는데 있습니다.
부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석면 피해 의심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 씨와 같은 석면 피해자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치료와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석면 피해의심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실시하고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걸거나 포스터를 부착해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알리고 있고, 제한적으로나마 잠재적 피해자에게 건강검진 통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송 씨 처럼 무료 건강검진 안내 통보대상에서 빠져있거나,건강검진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앵커:당시 석면공장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잠재적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왜 빠지는 거죠?}
피해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가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주자의 이름과 옛 주소를 이용해서 현재의 거주지를 찾고,그 거주지로 건강검진 안내 통보문을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해 안내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의 거주지를 찾는 이 같은 방법, 그러니까 거주지 열람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주소를 열람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석면 공장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대상자 주소지 등을 특정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방법 역시 최근에는 개인정보법에 막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알고 찾아오는 쪽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 건강검진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몸 상태가 건강하거나 혹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료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엑스레이 촬영 등의 방법으로는 초기 단계의 병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년동안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한 70대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받아 본 정밀검사에서 석면질환을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소극적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책은 없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한데, 공익을 위한 일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법의 테두리를 느슨하게 하고,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일했던 공장이 석면공장이었는지, 근처에 살았던 공장이 석면공장이었는지를 한참 뒤에 알게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병명도 모르는채 아프거나 이미 숨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분들을 빨리 그리고 많이 끌어안아야 할텐데요,
석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사회 운동과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들이 2천년대 중반에 시작돼서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과거에는 석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주변 거주자들이 주요 구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슬레이트 지붕과 학교, 조선소 등 석면이 활용됐던 생활 각 분야에서 석면 조사와 해체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 번 짚고 넘어갔던 석면 공장 근로자와 인근 거주자에 대한 보상, 전수조사 등의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들과 과거의 과제들도 함께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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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적극적 발굴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