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뉴스Q의 2016년 12월 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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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진복과 마스크를 사줄 테니 근무를 하라고 요구했어요.”
“휴일에 석면제거 공사하고, 그 다음날인 평일 출근해서 석면 먼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청소하면서 석면 먼지를 마실까봐 염려가 돼요.”
“추운 겨울에 강당으로 이동해 근무를 하라고 벌써 결정이 됐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작년에 창문 공사를 할 때 석면공사를 진행했는데 교장실만 비닐을 덮어주고 도서관 책들은 그대로 석면가루에 노출됐어요. 석면인 줄 모르고 숨쉬어가며 책에 앉은 석면가루와 먼지를 제거했어요.”
“현재 임신 중인데 석면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해야 해 안타깝습니다.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창틀 공사를 하면서 전혀 어떤 공지도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석면을 다 마셨어요. 석면인지도 몰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석면공사와 관련해 매우 자세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문제는 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어요.”
2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석면 제거 공사 안전불감증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경기지부)가 주최했다. 학비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돌봄분과 조선희 분과장, 행정분과 김난숙 분과장 등 조합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난숙 분과장은 “성남시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 받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김 분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에 따른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소한 방학 중 근무하는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분진이 최대한 발생하는 기간은 휴업명령을 내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10년에서 40년간 잠복기를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에 최초로 석면 제거사업 예산 1,28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석면 시공학교는 2,672교로 전체학교의 58%에 해당한다. 총 석면 시공면적은 835만7천 제곱미터로 무석면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7천7백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석면 140만 제곱미터 제거 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됨에 따라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석면교체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비노조경기지부가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조합원은 30명(19.6%)에 불과했다. 반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은 무려 50명(32.7%)에 달했다. ‘단순공지만 했다’는 응답은 73명(47.7%)이었다.
학비노조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욱 심각한 것은 석면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계획하면서 정작 학부모에게는 석면해체 공사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학교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라며 “아예 석면해체 공사시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에 밀려 부랴부랴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 ‘학교운영위 논의 후 돌봄교실 운영 여부 결정’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는 뒷북을 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학비노조경기지부는 “석면공사를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업명령을 내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미향 지부장은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큼 악성물질이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 잠복기를 거쳐 무서운 병을 이끌어낸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노조의 다양한 요구를 말로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선희 분과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면담을 했는데 ‘석면공사가 왜 돌봄교실 운영과 문제가 되느냐’는 답을 받았다”며 “위험한 공사라 아이들, 종사자의 건강권이 염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돌아온 답은 ‘아주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이 왔다”고 개탄했다.
조 분과장은 이어 “석면공사 전면중단은 안 되더라도 텍스 제거 작업시 만이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면중단한 학교도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돌봄교실이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조 분과장은 또한 “노조에서 재차 요구해 교장단, 행정실장단 연수가 이뤄졌다. ‘아주 위험한 공사이니 유의하시고 학교장 재량으로 안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 줄 알았다”며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아주 안전한 공사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였다”고 일갈했다. “돌봄교실을 안 하겠다고 한 학교도 연수 후 다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게 무슨 연수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7개 권역에서 ‘학교에서의 올바른 석면 관리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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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석면공사 학교에 휴업명령 내리고 휴업수당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