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1월 26일자 KBS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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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의 도면(인포그래픽 참조) 입니다. 붉은색 공간이 석면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천장 대부분이 석면으로 뒤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학교 건물 2층은 석면의 해로움 정도를 나타내는 위해성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옥상은 입구 쪽에만 석면이 자재로 사용됐습니다. 극히 일부에만 석면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옥상의 석면 위해성 점수도 역시 10점이었습니다.
■ 위해성 점수, 석면이 많아도 10점? 적어도 10점?
위해성 점수 11점까지는 '낮음'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 학교 건물 2층도, 옥상도 위해성 등급은 똑같이 '낮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 분석 결과, 이와 같이 건물 일부에 석면이 있는 경우나 건물 대부분에 석면이 있는 경우나 사실상 같은 점수,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은 석면의 위해성 등급이 낮으면 단순히 석면이 적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을 보면 위해성 등급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석면이 적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면 자재가 손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건물 천장 대부분에 석면이 자재로 사용됐어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해성 점수 분포…11점까지는 급증, 12점부터는 급락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2만여 학교 가운데 석면이 건물 자재로 사용된 학교는 14,409 곳(2015년 6월 기준, 141개 학교는 지점별 정보 없음)이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점은 모두 148,249곳이었습니다. 이들 14만 8천여 학교 지점 가운데 석면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으로 나온 곳은 97%가 넘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 등급은 크게 4가지 부문 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 11점 이하는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14만 8천여 조사 지점 가운데 위해성 '낮음' 등급은 모두 144,751 곳, 97.6%나 됩니다. 반면 위해성 '중간' 등급으로 분류되는 12점 이상을 받은 곳은 3,498곳,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석면이 자재로 사용된 학교 거의 대부분이 '낮음' 등급을 받은 셈입니다.
■ 12점부터 ‘중간’ 등급인데…절반 가까이가 10점과 11점?
그런데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위해성 등급 관련 전국 학교의 조사지점별 등급 점수표를 입수해 분석을 해 봤더니, '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 내 조사 지점 가운데 다수가 '중간' 등급으로 분류되기 직전 점수인 11점이나 1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성 평가 점수 분포표
석면의 위해성 등급은 크게 4가지 부문 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11점 이하는 '낮음', 12점부터 19점까지는 '중간', 20점 이상은 '높음'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분석 결과 위해성 등급 11점이 나온 학교 지점은 전체의 23.9%나 됐습니다. 10점을 받은 학교 지점도 20.4%였습니다. 석면이 자재로 쓰인 학교 내 특정 공간 10곳 가운데 4곳은 겉으로 보는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지만 속 내용을 보면 10점이나 11점으로 '중간' 등급 직전 단계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셈입니다.
■ “이유는 모릅니다…하다 보면 11점 줄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위해성 등급 조사를 맡았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위해성 등급을 '낮음' 단계로 맞추기 위해 12점이 아닌 11점을 매기지는 않았겠지만,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대로 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10점이나 11점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해성 등급 점수가 왜 10점이나 11점에 몰려있는지는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면 관련 법규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으로 나온 건물의 경우, 손상 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못 하도록 하거나 폐쇄하도록 하고, 석면 함유 건축 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비산 방지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해성등급 '중간'을 받은 학교는 3백여 곳이지만, '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는 만4천여 곳이나 됩니다.
조사 업체 관계자
■ 11점이냐 12점이냐?…‘문제는 주관적·자의적 평가 기준’
특히 조사 업체들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기준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기류에 의한 손상
예를 들어 석면이 자재로 쓰인 건물의 경우,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약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으면 1점, 빠른 공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는 2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공기가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 빠른지, 빠르지 않은지 등의 판단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기에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산성 판단 기준
또 석면의 비산성 측정 시,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서지면 1점을 주고,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지면 2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사람마다 손힘이 다른데다, 사람마다 어렵다고 보는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비산성 측정도 주관적, 자의적이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점이나 2점 차이로 석면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높아질 수 있는 현실에서 주관적, 자의적 평가 기준은 전체 평가 점수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업체 관계자는 자신들도 일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판단 기준이 객관화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 환경부 측에 계량화 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 관계자, ‘자의적 판단 여지 있을 수도, 개선안 마련할 것’
석면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들이 주관적,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쉽다, 어렵다 등 판단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아 조사관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2015년) 12월 환경공단에서 연구 용역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하반기에는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인 최예용 박사는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해성 점수를 매기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면서, 석면이 자재로 사용된 부분의 파손 부위나 손상 가능성은 꼼꼼하고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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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④ 많아도 적어도…석면 위해성은 같은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