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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석면폐암과 중피종의 인정 비율
  관리자   2013-04-12 11967
아래 내용은 Mr. Sugio FURUYA (Secretary General, Jap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ource Center)가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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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석면폐암과 중피종의 발생비율은 2:1이나 그 이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수치는 그렇지 않은데 각국의 직업상 인정비율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2.1(744/360, 2002년 자료)

일본 : 0.7(400/544, 2011년 자료)

영국 : 0.1(135/1985, 2011년 자료)

벨기에 : 0.4(40/92, 2003년 자료)

독일 : 0.9(739/788, 2003년 자료)

이탈리아 : 189/389, 2003년 자료)

한국: 1.3(14/11, 2011년 자료이지만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수치가 낮음)

전세계에서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6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석면폐암을 보상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한국 등 3개국 뿐입니다. 이 3개국에 대한 석면폐암과 중피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1.6(721/448, 2012년 자료)

일본 : 0.3(161/549, 2011년 자료)

한국 : 0.2(35/278, 2012년 자료)

석면폐암의 인정율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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